[아고라와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제8주제  의료 민영화

 - 건강보험 축소와 민간의료보험 확대에 대한 입장?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입장?

(※ 주제에 대한 토론은 댓글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각 당 정책에 대한 토론은 각 당 발제문에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4월 3일 개봉된 미국의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를 보시면 민간의료보험의 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6만달러, 넷째 손가락은 1만2천달러입니다. 둘 중 어느 걸로 하시겠어요?” 미국인 릭은 나무를 자르다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만 12년만에 전 국민에게 적용하여 세계적으로 최단기에 완성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비급여와 같은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보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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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인 오바마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우리나라와 같은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이다.  힐러리도 영부신 시절 의료개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보험회사와 제약회사의 반발에 부딪쳐 좌초한 경험을 갖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공공의료보험’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및 ‘비영리 의료법인’제도 등에 기초하여 공공성을 확보해 왔던, 우리사회의 의료복지제도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의해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우리나라 의료를 민영화하겠다며 두 팔을 걷어 붙이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이 여당인 시절에 저울질한 정책을 이어 받은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헌법에서 명시된 국가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런데, 헌법 정신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민간기업에게 국민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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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 제도에 만족하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의료부문을 성장동력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불만족의 원인을 낮은 보험 수가와 새기술 적용의 제한성...

한국사회당 민생 정책 바로가기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의료 선진화 방안’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재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90%를 차지하는 한국 민간 의료기관이 비영리병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잔꾀를 부리며 영리를 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