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4월 3일 개봉된 미국의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Sicko)"를 보시면 민간의료보험의 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6만달러, 넷째 손가락은 1만2천달러입니다. 둘 중 어느 걸로 하시겠어요?” 미국인 릭은 나무를 자르다가 두 손가락이 잘렸답니다. 그런데 각각 수술비가 다르다네요. 형편이 어려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릭은 둘 다 붙일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운데 손은 병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말았답니다. 우리도 곧 손가락을 골라야 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세계 최악의 의료체계”. 미국의 연간 국민의료비는 1조7천억 달러, GDP의 15% 수준으로 세계 최고지만, 인구의 15%가 넘는 4,500만 명은 의료보험조차 없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국 인구의 30%가 의료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고, 해마다 2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다고 합니다. 독감으로 보름간 입원을 했는데 퇴원할 때 병원비가 무려 4,500만 원이나 청구되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가 폐지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게 되면 미국과 같은 현상이 우리 사회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여전히 발전 단계에 있으나 이미 그 성과도 상당히 컸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국민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건강수준 개선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기대수명 개선 비율 1위, 영아사망율 개선 비율 5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아직까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나,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의 6%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면서도 건강결과 지표는 GDP의 10%를 국민의료비로 사용하는 유럽 선진국들에 결코 뒤지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3.8%라는 낮은 수준의 관리운영비만을 사용하면서 전체 국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여타 국가들의 민영의료보험은 관리운영비가 15-40%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커다란 대비가 될 것입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국민의료양극화와 의료비 급증을 가져올 것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영리법인 도입이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은 의료기관 개설주체 확대 및 재무 투명성 확보 등 미시적 개선을 위해 타당할 수도 있으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64%에 불과한 우리나라 여건에서 보장성 강화를 뒷전에 두고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부유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료서비스 양극화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급증하는 부작용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가 폐지되어 계약제로 전환될 경우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 계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고수가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몰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려는 욕구의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 미적용 의료기관으로의 수요가 집중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지정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중상위 계층 이상에서의 건강보험 탈퇴 요구로 이어져 전국민건강보험은 그 근간부터 흔들릴 것이 자명합니다.

 국민의료비는 사회적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최대 또는 최소의 개념이 아닌 적정(Optimum)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의 경우 “의료비 상승→인건비 압박→기업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 됨으로써 의료분야 개혁이 사회경제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렴한 의료비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길임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11%에 불과한 민간중심 공급체계로 되어 있어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건강보험 외에는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후, 건강보험 계약제로 전환할 경우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틀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 도입과 건강보험 계약제를 실시할 경우 국민 의료비 증가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서령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