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 현  황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를 만 12년만에 전 국민에게 적용하여 세계적으로 최단기에 완성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비급여와 같은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보장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켰다. 최근의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보면 하루에 약 13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보장성 확대보다 재정안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세계경제 상황의 악화로 국내경기가 여의치 못하여 보험료 인상도 힘든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을 싫어하고 있어(63%의 국민들이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함, 동아일보 06.9.22), 보장성 확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건강보험 외에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의료재원 조달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여겨진다.

□ 질환 위주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은 국민소득의 증가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즉, 2000년 이전에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여 1996년만 해도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1조 3천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3조원으로, 2006년에는 8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민간보험 가입자 중에 90%가 암보험 등 특정 질환에 대하여 정액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서 보장하는 7대 암 이외의 암이나 다른 병에 걸리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건강보험료 수입의 약 30% 이상에 달하는 보험료를 민간보험에 자발적으로 지불하면서도 의료보장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2005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서도 암, 심장질환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고액 의료비에 대한 의료보장은 심하게 말해서 로또와 유사해 졌다. 즉 주요 암에 걸리는 경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혜택을 받아 진료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아 이익이지만, 그 외 질병에 걸리면 보험료만 내고 보장은 제대로 받지 못하여 위험분산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특정 질환 위주의 보험은 암보험 뿐 아니라 생명보험 및 장기 손해보험의 특약형태로 판매되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보험전문가들 조차 가격대비 보장효과를 비교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의료 실비를 직접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이 제시되고 있다.   

□ 예상되는 문제점과 당면과제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의료산업발전 등을 위해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하는 역할분담이 대두되고 있다. 역할 분담의 기본 방향은 국민들의 고액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의료산업발전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 설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설정은 질병의 특성 및 의료비 분포, 소득계층, 치료의 효과성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므로 지금부터 중지를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정부 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을 보장한다면 소비자의 비용의식 저하로 의료이용이 증가되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범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여기서 논의해야 할 문제는 법정본인부담금의 보장 여부가 아니라 민영보험에서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실손형 민간보험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문제점은 저소득층이나 고위험군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워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 문제는 건강보험과 연계를 통해서 극빈층은 무상의료, 차상위 빈곤층 중에 민간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일정지원금을, 소득 수준 중하위그룹에게는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국 메디케어의 보충보험과 유사하게 표준상품군을 10여 개로 정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상품군 방식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행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표준형 실손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세제적격 상품으로 지정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표준상품 이상의 부가급여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개발하여 가격과 보상내용을 공시한다면 보장여부 및 한도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분야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확대 문제는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관계자마다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문제를 보완한다면 사회적 수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 영화 「식코」를 통해 민간보험은 나쁘고 건강보험은 좋은 것이라는 일부 시민단체의 선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전국민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민간보험이 확대되어도 「식코」와 같은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민간보험 확대로 인해 붕괴될 만큼 허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규식 한나라당 복지․환경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