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것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인 오바마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우리나라와 같은 ‘전국민건강보험’ 도입이다.  힐러리도 영부신 시절 의료개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보험회사와 제약회사의 반발에 부딪쳐 좌초한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우리처럼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하려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간다. 전국민건강보험의 토대인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1. “손님, 저희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 지금은 아무 병원이나 가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동네 병원도 갈 수 있고 삼성의료원도 갈 수 있다.  그러나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다수 병원들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으려 할테고, 결국 서민들은 보건소 진료 밖에 못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민영화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왕성한 식욕을 감안하면, 보건소도 민영화되지 말란 법 없다).

2. 민간의료보험 청구 잘못했다가는 보험사기꾼으로 몰릴 수도

- 마이클 무어의 영화 ‘식코’에도 나오는 것처럼, 민간의료보험 가입돼 있다고 아무 병이나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아니다(현재 건강보험 보장질환 4만~무한대, 민간보험 1만개). 지금도 민간의료보험 보험 대상 항목에서 암과 같은 질환은 제외되는 추세고, 암보험 들어도, 실제 적용되는 암은 몇 가지 안된다.  건강이 안좋으면 보험 가입도 안되고, 자칫하면 ‘보험사기꾼’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보험회사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당연지정제 페지되고 민간의료보험이 전면 실시된다면?

3. 실직하면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

- 그나마 지금은 직장에 다니면 의료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건강보험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한 달에 수 십만원 씩 하는 민간의료보험료 납부하는게 문제다. 미국서도 해직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게 의료보험이라고 한다. 이제는 직장에서 잘리거나 그만두면 아프지도 말아야 한다. 의료보험이 안되기 때문이다.

4. 옛날에는 건강보험이란게 있었는데…

- 결국 전국민건강보험이 없어질 것이다. 의료서비스 확대와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미명하게.  우리는 다음 세대에 “옛날에는 전국민건강보험이란게 있었는데…”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이클 무어가 캐나다와 영국을 가보고 감탄한 것처럼 오늘의 우리를 부러워할 지도 모를 일이다.

‘선진화’ 좋아하는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이 하자는게 결국 이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막아야 할 게 한 둘이 아니다. 금산분리 완화도, 대운하도 막아야 한다. 한미FTA 비준하려는 것도 막아야 하고 공공부문 민영화도 막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대에 막아야 할 일’ 목록을 뽑으면 꽤나 길 것 같다. 그 중에 빼먹어서는 안되는게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미국은 하나의 모델이었다(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상’이기도 했다).  마이클 무어는 영화 ‘식코’를 통해 그게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가 하자는 것, 결국 그 ‘허상’의 하나를 좇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총18대총선 선거대책본부 정책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