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못가는 시대인가, 무상의료의 시대인가?

국민건강의 파국, 의료 민영화

한나라당이 우리나라 의료를 민영화하겠다며 두 팔을 걷어 붙이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이 여당인 시절에 저울질한 정책을 이어 받은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헌법에서 명시된 국가의 기본 임무입니다. 그런데, 헌법 정신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민간기업에게 국민건강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병의원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건강보험 환자는 접수하지 않는 병의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은 고급 병의원은 건강보험 환자없이도 수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탈퇴할 것입니다. 일반 서민에게 이런 병의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런 병의원의 진료비가 최소 4~5배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소득층의 고급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고소득층의 선호를 위해 전국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를 막지 않으면 의료제도는 고소득층을 위한 ‘고급’제도와 일반 서민을 위한 ‘보통’제도로 양분되고 맙니다. 이제 환자도 ‘고급’환자와 ‘보통’환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윤’만을 쫓는 주식회사 병원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소득층의 고급의료 수요에 부응하여 주식회사 병원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저하됩니다. 주식회사 병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윤’입니다. 이들은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없는 의료서비스는 아예 제공하지 않고,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수익성이 좋은 의료서비스는 과잉제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이윤 추구적인 우리나라 병의원의 행태가 한층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 부담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미국에서 부당청구와 과잉진료로 적발된 병원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병원인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주식회사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우수할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법한 미국의 유명병원 중 주식회사 병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 공익적 성격이 강한 비영리 병원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주식회사 병원을 허용한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주식회사 병원이 비영리 병원에 비해 진료비는 비싸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나쁘다고 합니다. 비영리 병원은 진료수익을 병원 시설과 장비 개선, 연구활동 지원과 병원인력 교육에 사용하는 데, 주식회사 병원은 투자자에 대한 배당,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비의료 영역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질병정보를 넘기겠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한나라당 총선 공약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공보험의 질병정보를 민간기업의 영리 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민간보험회사가 국민의 질병정보를 애타게 필요로 하는 이유는 병약하고 병원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앓던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민간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만약, 국민의 질병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면, 이런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정작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거부하고, 보험이 별로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들만 가입시킨다면, 그것을 과연 ‘보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 무상의료 실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간의료보험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기본 의료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각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서 해결하라는 요량인가 봅니다. 2006년 조사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성인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원인데, 가입자가 돌려받는 몫은 6~7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보험료가 5.5만원 정도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돌려 받는 혜택은 6.3만원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유리하다는 사실은 명약관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금의 1.5배 규모만 되어도 무상의료가 당장 가능합니다. 정부의 국고지원을 좀 늘이고, 고소득층이 좀 더 부담을 하면, 서민의 추가 부담 없이도 가능합니다. 정히 정부와 고소득층이 부담을 안겠다면, 일반 국민이 월 평균 2~3만원의 건강보험료만 더 내도 무상의료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각자 알아서 월평균 보험료가 10만원에 이르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입니까?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국민건강에 대한 대재앙입니다. 진보신당은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인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앞장 설 것입니다.

(이진석 진보신당 자문위원, 서울대 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