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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동물원동물을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법제정을 요청합니다
  • 발의: 2012년 11월 24일
  • 마감: 2013년 01월 23일
  • 서명목표 10000명
  • 현재 서명인원 10133명

 

호랑이 크레인의 슬픈 삶을 다룬 기사 '치악산 드림랜드의 호랑이 '크레인’  누가 이 버림받은 맹수를 모르시나요'->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62045.html

 

''동물원은 박물관이다? -> http://www.hani.co.kr/arti/SERIES/394/562112.html

 

'동물을 위한 행동' 홈페이지->http://actionforanimals.or.kr/

 

다큐멘터리 영화 <작별>의 황윤 감독 블로그-> http://blog.naver.com/oneday2008

 

아기 호랑이 크레인은 서울대공원의 스타였습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크레인이 한 지방 동물원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영화 <작별>로 남긴 황윤 감독이 크레인을 찾아갔습니다. 사육사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호랑이가 있긴 한데… 이름은 크레인, 크레인 맞아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은 5년 넘게 도산 위기를 겪고 있고, 동물들의 몸도 홀쭉 말랐습니다. 황윤 감독이 말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크레인.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기사 중에서>

 

 

 

 

영화 <작별> 속의 작은 아기호랑이 크레인은 목줄에 묶여 '야생성'을 없애는 훈련을 받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크레인은 이제 12살이 되어 지방의 작은 동물원에 방치되었습니다. 동물원은 부도 상태이며 동물들은 앞으로의 삶에 희망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삶,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동물원 동물의 현실입니다.

 

 

 

 

                             동물원 동물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전무한 대한민국!

         정부는 동물원동물을 위한 전담부서를 정하고 관리 감독을 시행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동물원설립은 지자체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 개인 또는 민간기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법적 설립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시행과 관리부서는 모두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로 각각 다릅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원은 교양시설이며,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서는 박물관에 해당합니다. 설립시기부터 동물원은 문화시설로만 규정되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나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은 야생동물입니다. 생명체로서 건강과 질병, 최소한의 복지조건을 충족시킬 제도와 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원동물에 관해서는 관련법률이 없고 중앙, 지방자치제 모두 관리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으며 관리의 의무 역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은 환경부가 관리감독기관이며 야생동물관리에 관한 지침을 규정한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 법에도 자연환경의 동물들(wild animals)에 관한 조항이 주로 언급되어 있고, 동물원 동물(captive animal)의 경우 수출입 조건에 관한 사항과 곰 사육과 같은 특정동물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관리나 보호에 관한 지침, 기준은 없습니다. 농림수산검사검역본부 역시 동물검역과 수출입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구제역 등 특정 야생동물 질병만 관리할 뿐 동물원 동물에게서 발생 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별도의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실제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은 반려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이며 동물원 동물에 대한 세부적 내용과 복지를 위한 조항은 전무합니다. 환경부에는 멸종위기종의 복원과 수출입관련 이외의 동물원동물에 대한 관리부서가 없으며, 각 지자체의 동물관련 업무의 경우 유기동물과 농장동물의 경우 축산관련과, 천연기념물과 일반 야생동물(wild animals)는 산림담당과, 멸종위기동물은 환경관련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물원관련 제도와 법이 없다보니, 부도가 난 동물원의 책임주체는 없는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안되는 개인은 동물원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정기적인 국가관리가 있어야합니다.

 

동물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업적 동물원에서 동물의 복지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원 동물은 아무런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부도가 난 동물원에 방치된 제 2의 크레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관리감독담당부서를 정하고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 동물원 동물복지를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2. 동물원 동물의 복지와 환경을 감시하는 국가기관, 부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3. 동물의 복지와 환경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건립부터 불가능하게 해야 하며. 정기적인 감사와 감독을 통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물원에는 폐쇄조치가 필요하며, 폐쇄에 따른 동물의 처우는 최대한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한국의 기후조건에 맞지 않는 동물을 무분별하게 전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북극곰과 코끼리, 열대동물과 극한지방의 동물은 한국의 동물원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조건에 맞는 토종생태동물원을 지향해야 합니다.

 

5. 상업적 동물원에서 동물의 복지는 불가능합니다. 이윤을 남기기위해 동물쇼와 체험관 등 상업적 상품이 유행하게 된다면 동물의 복지상태는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6.  동물원은 눈요기 공간이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호와 복원 기능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7. 동물원 동물을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부도난 동물원에 방치된 동물들,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이 서명은 향후 정부에 동물원동물을 위한 국가관리시스템청원, 입법부와 정부에 입법요청서와 함께 전달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여론이 필요합니다.

 

 

 

 

 

 

 

드림랜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동물원의 많은 동물들이 자신의 생태조건과 맞지 않는 환경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관리감독도 없이 병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화된 갇혀진 삶을 강요받고 있는 동물들을 위해 힘을 더해주세요.

 

 

 

 

 

 

 

 

                                2012년 11월 24일 동물을 위한 행동

이 청원에 서명합니다|10133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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